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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세계 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 도서 주제사회과학
  • 제 목세계 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 저 자김택환 지음
  • 출판사김영사
  • 출판일2019. 02. 22
  • ISBN9788934985297
  • 이용 대상일반
  • 가 격15,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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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세계 정치ㆍ경제ㆍ외교ㆍ안보 전문가 심층 인터뷰와 현지 취재!
국내 최초 글로벌 프로젝트!
대전환의 시대, 무엇이 바뀌며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한편 2018년 한 해 동안 많은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2019년에는 세계와 동북아의 미래를 결정할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다. 세계인의 시선이 하노이와 베이징을 향하고 있다.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무엇이 변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책 《세계 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부러움 가득한 마음으로 독일 통일을 직접 목격한 국가비전 전략가 김택환 교수가 다가오는 신냉전 시대에 한반도가 또다시 열강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고,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제언을 담은 국내 최초 한반도와 세계 대전망 리포트이다. 발로 뛴 해외 취재와 학자, 언론인, 외교관 등 4개국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대담 및 각종 매체와 논문을 통해 미?중?일?러 4강의 속내와 야망을 밝히는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1부 ‘어떤 시대인가’에서는 국내외로 2개의 전쟁을 치르는 미국, G1으로 도약하려는 중국,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 부활을 꿈꾸는 일본, 강대국의 지위를 그리워하는 러시아 4강의 국가 전략을 파헤쳤다. 특히 그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왜 4강의 이해관계가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는지 살펴본다. 2부 ‘어떤 미래가 오고 있는가’에서는 기존 동맹 관계의 해체와 새로운 전선의 배경과 트럼프?시진핑?아베?푸틴 4대 스트롱맨의 리더십을 분석했고, 미중 무역 전쟁의 전개 양상과 중국의 미래 시나리오, 그리고 신냉전 시대가 세계 경제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3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는 강대국이 벌이는 동북아 체스판에서 어떻게 졸卒이 되지 않고 퀸Queen이 되어 동아시아의 경제와 외교를 주도할지에 대한 원칙과 실천적 전략을 담았다.

열강의 대립과 충돌은 왜 다시 한반도에서 펼쳐지는가
세계 질서의 지각변동은 우리에게 또다른 기회다!

“이제 동맹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기존 동맹 관계가 해체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에게 방위비 분담과 FTA 재협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유럽연합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미국과 무역 마찰을 일으켰고, ‘유럽 독자군’을 창설하겠다며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시리아에서 철군을 감행하는 등 과거의 적대국과 ‘신데탕트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시효를 다함과 동시에 곳곳에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관계와 구도를 재편하는 원심력은 미중 무역 전쟁에 있다. ‘중국몽’이라는 ‘대국굴기’를 선포하여 패권에 도전장을 던진 중국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이때부터 시작된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양국은 다른 국가들을 포섭하려는 경쟁을 벌였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일 관계가 흔들리자 일본은 ‘미들파워 국가’로서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는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방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경제가 무너진 러시아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신동방 정책’을 내걸고 동아시아에서 과거 ‘유라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 책은 미중 무역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신냉전’으로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군사 전쟁이 아닌 경제 전쟁이라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이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에너지 물류 거점과 글로벌 공급 사슬을 사수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 개발과 더불어 ‘누가 룰rule을 결정하느냐’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도전자인 중국이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지가 세계 패권 구도의 핵심이다. (…) 미국은 최첨단 기술 국가로 도약하려는 ‘중국 제조 2025’에 대해 ‘지적재산권 탈취’라고 비판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경제를 장악하는 것이 21세기 패권 전쟁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신냉전 시대를 준비하는 4강은 왜 다시 한반도에 집결하며, 열강의 틈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가? 지난 한 세기 동안 한반도는 줄곧 강대국 패권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다. 지정학적으로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서양과 동양,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종교와 종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대립하는 ‘문명의 충돌’의 최전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는 상황에 따라 양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를 끌어당기기 위한 4강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체스판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저자는 고대 그리스부터 20세기 미국까지 신문명의 발전사를 돌아보며 “동아시아에서 신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 조건 혹은 가능성을 갖춘 나라가 있다면 한반도 대한민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 국가와 분열 대신 전략적 협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북한의 경제 발전 모델로 ‘스위스식 선택과 집중’을 말하며 남북이 ‘신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동아시아에서 인도양과 유럽까지, 무역에서 첨단기술까지,
분야와 지역을 종횡무진 넘나드는 국제 정치?경제 필독서

◆ 기존 동맹의 해체와 새로운 전선
자유주의 진영(미국?유럽?일본 등) 대 사회주의 진영(중국?러시아 등)으로 단순하게 구분되었던 국제 관계구도가 허물어지고 ▲정체성과 가치(자유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경제(보호무역 대 자유무역) ▲리더십(스트롱맨 대 민주적 리더) ▲외교?안보(전통적 대 파괴적) 4개 전선에서 각각 아군과 적군이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랜 기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국제 협력 시스템이 시효를 다한 것이다.

◆ 스트롱맨들의 리더십 분석
4강의 스트롱맨들에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들의 돌발적인 행보가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크레이지’ 리더십, 시진핑의 ‘황제’ 리더십, 아베의 ‘애국주의 마초’ 리더십, 푸틴의 ‘차르’ 리더십. 장기 집권을 노리는 네 리더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한반도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

◆ 미중 무역 전쟁의 3대 시나리오
① 타협: 지적재산권 침해, 환경법, 비관세 장벽, 사이버 절도 등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아 단기간에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관세 전쟁이 전체 교역으로 확대: 중국 국내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경제 성장률은 1.3%까지 하락할 수 있다. 중국에서 ‘제조업 공급 사슬 붕괴’, ‘글로벌 기업 탈중국화’, ‘부동산 폭락’, ‘실업자 증가’가 현실화될 수 있다.
③ 군사적 충돌로 확산: 자산 동결과 특정 상품에 대한 무역 금지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 금융 제재를 가하면 중국의 대외 경제는 대혼란에 빠진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이다.

◆ 미래 중국의 4대 시나리오
① ‘음양’ 시나리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형태. 공산당이 정치권력을 독점하지만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한다.
② ‘블루 재스민’ 시나리오: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급진적으로 개혁을 실행하지만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이다.
③ ‘지하 감옥과 용’ 시나리오: 빈부격차, 불평등의 심화로 인민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 독재 체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 시진핑 주석이 물러나고 새 리더십을 선출하게 된다.
④ ‘숨막히는 여왕’ 시나리오: 글로벌 파워는 유지하나 내부는 불안정해지는 상황. 1980년대 소련과 흡사한 형태이며 소수민족의 독립으로 신중국이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 지적재산권 전쟁
미국이 화웨이, 중싱통신ZTE, 푸젠진화 등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두고 벌이는 패권 전쟁의 서막이다. 10대 하이테크 분야에서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기술 굴기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견제하는 것이다. ‘5G 전쟁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다.

◆ 한일 더블 볼란테 전략
‘볼란테’란 축구에서 덩치는 크지 않아도 넓은 시야와 큰 폐활량으로 운동장을 누비면서 경기를 조율하는 미드필더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철천지원수였던 독일과 프랑스가 단결하여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유럽에 평화를 이룩했듯이,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될수록 대한민국과 일본이 연합해야 동아시아가 전쟁에 휩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려면 과거의 역사와 영토 문제 때문에 미래로 가는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과거는 과거대로 바로잡되, 그것이 미래를 막아선 곤란하다. 과거보다 미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 북한 경제의 ‘퀀텀점프’
북한 경제가 대도약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중국과 베트남의 길을 따라 세계 경제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같은 국가주도 전략이 필요하다. 유럽 열강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사이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스위스가 롤모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일본의 패스트팔로우가 되는 것이다.

목차

머리말: 4개의 눈과 용의 귀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라
들어가며: 지난 100년의 교훈으로 세계의 새 판에 대비하라

1부 어떤 시대인가?_4강의 현재와 한반도에 대한 야심
1장 4강의 현재
1. 미국 : 2개의 냉전에 직면하다
양극화된 국내와 세계 경제 패권 전쟁 | 미국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 프런티어 정신과 전쟁의 나라 | 국제 사회의 독불장군 | 미국의 위기: 아메리칸드림의 붕괴
2. 중국 : 중진국과 초강대국의 기로에 서다
더 자본주의적인 중국,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하다 | 도광양회에서 대국굴기로 | 두 개의
함정: ‘투키디데스 함정’과 ‘중진국 함정’
3. 일본 : ‘잃어버린 20년’을 넘어 ‘재팬의 부활’을 꿈꾸다
플라자 합의와 잃어버린 20년 | 절반의 성공 아베노믹스 | 기업의 부활과 노모즈쿠리 |
일본의 과제: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중국의 부상 |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해
4. 러시아 : 패권국가에 대한 향수
왜 푸틴에 열광하는가 | 패권의 노스탤지어 | 유라시아 제국의 부활 | 여전히 군사 대국 |
경제가 발목을 잡다

2장 국가 전략과 패권 경쟁
1. 미국 : 미국 우선주의와 신중상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 신중상주의와 신현실주의
2. 중국 : 중국몽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몽 | 3단계 대국굴기 프로세스 | 중국 특색 사회주의
3. 일본 :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팍스 니포니카’로
금붕어 똥인가, 팍스 니포니카인가 | 미국 없는 새로운 세계 질서
4. 러시아 : 뉴 그레이트 게임과 신동방 정책
뉴 그레이트 게임 | 신동방 정책

3장 한반도에 대한 야심
1. 미국 : 해방군이자 공산주의에 맞서는 동맹군
점령군과 해방군의 역할 | 냉전과 중국에 맞서는 최전선
2. 중국 : 속국의 대상이자 해양 세력 밀어내기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 | 해양 세력 밀어내기 : 3.5 대 2.5 전략
3. 일본 : 침략자와 방패막이
한반도는 일본의 방파제 |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전략적 파트너
4. 러시아 : 개입자와 대륙 세력으로 유인
개입자의 러시아 | 대륙 세력으로 유인

2부 어떤 미래가 오고 있는가?_신경제 냉전과 한반도의 기회
1장 국제 질서의 대전환
1. 기존 질서의 파괴와 새로운 전선
새로운 4대 전선 | 예정된 전쟁
2.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기존 동맹의 해체 | 한반도 구도와 전망

2장 스트롱맨들의 리더십 전쟁
1. 리더십 대결의 배경
2. 트럼프의 ‘크레이지’ 리더십
블랙스완, 거래의 달인 | 트럼프 리더십의 배경과 특성 | 떠오르는 트럼피즘 | 워싱턴 룰
3. 시진핑의 ‘황제’ 리더십
세계 영도 | 중화사상·마르크스-레닌주의·마오이즘의 융합 | 21세기 진시황이 될 것인
가 | 세계 패권 야욕
4. 아베의 ‘애국주의 마초’ 리더십
국화와 칼 | 아베 리더십의 뿌리 | 헌법 개정인가, 새 북일/일중 관계인가
5. 푸틴의 ‘차르’ 리더십
푸티니즘의 기원 | 푸틴의 과제 | 신경제 정책과 신데탕트

3장 미중 무역 전쟁이 신냉전으로
1. 미중 신냉전의 기원
중국의 미국화인가, 세계 경제의 중국화인가 | 신냉전이 경제에 찬물을
2. 신냉전의 4대 전쟁터
무역 | 디지털 플랫폼 | 해양·글로벌 전략 | 우주항공·사이버 전쟁
3. 미중 패권 전쟁 시나리오
미중 무역 전쟁의 3대 시나리오 | 미래 중국의 4대 시나리오
4장 신냉전이 바꿔놓을 세계
1. ‘인도-태평양’ 전선
미국의 새 전략 |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 | 인도의 ‘해양 독트린’ | 미국과 중국의 경쟁
2. 신냉전의 수혜자와 피해자
아세안의 부상 | 수혜국과 피해국 | 일본의 미들파워 전략 | 러시아의 마이웨이
3. 신냉전은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다
기존 질서의 붕괴로 인한 새로운 기회 | 미중 전쟁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 위기를 국
익으로 | 북한의 딜레마

3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_동북아 체스판의 주역으로
1장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하라
1.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으로 한반도에서 신문명을
한반도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 길 땅과 바다의 경계에서 신문명이 꽃핀다 | 문명
이 충돌하는 한반도에서 신문명을
2. 한반도 체스판에 트럼프의 재선과 동북아 미래가 달려 있다
한반도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결정한다 | 한일 더블 볼란테 전략 | 남북 단결로
동북아 체스판을 주도하라
2장 4차 산업혁명 선도와 한반도 경제공동체
1. 미래 경제 체제와 글로벌 공급 사슬 전쟁
4차 산업혁명이 미래 경제 체제를 결정한다 | 글로벌 공급 사슬 전쟁 | 글로벌 전략과 한
반도의 기회
2. 북한 비핵화와 경제 퀀텀점프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상응조치 | ‘물고기 잡는 도구와 기법’을 | 퀀텀점프가 필요하
다 | ‘북한식 인더스트리 4.0’
3. 어떻게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15년 안에 통일이 가능한 이유 | 공동 노벨평화상 | 3단계 남북 평화 통일 | 남북 화해를
위한 실천적 전략

후기 및 감사의 글

책 소개

나와 세계가 준비해야 할 도전과 기회의 모든 것을 담은 책.
어떤 시대인가, 어떤 미래가 오고 있는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강은 왜 결국 한반도에서 격돌하는가?
세계 질서의 지각 변동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 것인가?
세계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전문가 심층 취재와 인터뷰!
국내 최초 글로벌 프로젝트!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중국의 ‘중국몽’, 일본의 ‘미들파워 국가’,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의 뿌리는 무엇이며 왜 한반도에서 충돌하는가? 서양과 동양,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격돌하는 ‘패권전쟁’의 최전선 한반도에 대한 4강의 이해관계와 야심을 파헤친 국내 최초 한반도와 세계 대전망 리포트.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은 무엇인가? 신냉전이 바꿔놓을 새로운 국제 질서, 글로벌 공급 사슬과 4차 산업혁명 기술경쟁 구도의 변화,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활용까지. 국가비전 전략가 김택환 교수가 제언하는 나와 세계가 준비해야 할 도전과 기회.

저자 및 역자 소개

국가비전 전략가, 4차 산업혁명과 독일 전문가, 특강 강사 및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일보 기자, 한국언론연구원 연구팀장, 광주 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을 거쳐 현재 경기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1호 미디어전문기자(중앙일보)이자 방송팀장으로 JTBC 및 중앙SUNDAY 설립을 기획하고 참여했다.
저자는 “대한민국 미래(Next Korea)는 독일을 넘어서야(beyond Germany)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같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웃 패권 국가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독일은 평화 통일과 ‘부강한 나라’로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되었다. 이를 위해 《넥스트 코리아》《넥스트 리더십》《넥스트 인더스트리: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에 이어 6번째 책 《넥스트 월드 & 코리아: 세계 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를 집필했다.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뒤 독일 본 대학교에서 언론학과 정치학을 공부해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를 지냈다.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시대정신인 4차 산업혁명, 리더십, 교육혁명, 통일 등을 주제로 국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계와 기업, 그리고 언론계에서 300회 이상 강의한 특강 강사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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