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학교 이정원(방송영상학과) 교수가 자신의 사회학 박사 학위 논문인 〈한국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인문학 에세이 형식으로 다듬어 펴낸 책이다.
이 책에는 저자의 교육 현장 경험과 사유, 연구의 결과가 녹아 있다. 저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홍보담당과 정책소통관으로 일한 바 있다.
열 개의 꼭지로 이루어진 이 책은 국가가 교사들에게 부여한 ‘정치적 중립성’을 비판적으로 분석, 성찰한다. 저자는 “‘정치적 중립성’은 정권이 교사들을 통제하는 지배 양식”이라며 “교사들은 ‘중립성’의 경계선을 굵게 긋고 스스로 정치적 자율성을 스스로 감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정치 경계를 넘나드는 아이들의 다양한 질문과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한다.
이처럼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질문이 없다’는 것”이라며 “교사들은 ‘정치 중립’을 이유로 정치를 ‘회피’하는 것에 익숙하다. 정치적 쟁점이 담긴 다양한 사회 문제, 변화에 대한 질문이 실종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정치를 배제하는’ 정치 중립의 기원을 ‘반공주의’와 ‘시장인간 육성’에서 찾는다.
저자는 “정치 중립은 사물과 현상을 자유롭게 바라보며 진실을 찾는 ‘가치 자유’와 달랐다. 권력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수행해야 했다.”며 “해방 이후 한국 사회 통치 전략은 ‘반공주의’였다. 학교는 반공주의를 유지, 강화하는 대표 수단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인간’을 키우라는 강령이 교실과 교사를 지배한다.”며 “교사가 자본주의에 어긋나는, 학력을 높이는 것과 상관없는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정치 중립’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되고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극화와 다문화, 인공지능, 학교폭력, 학생 인권 등이 모두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가만히 있으라’로 상징되는 세월호 참사의 기반에도 질문이 없는 ‘정치 중립’의 문제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이 기다리는 미래 교육으로 갈 수 없음을 강조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저자는 교사 양성 제도를 개선해 예비 교사 때부터 세계 시민이 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교사가 정치 주체로서 시민사회와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양극화와 다문화, 인권 침해, 학교 폭력,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의 문제들이 발현된다. 이는 교실과 아이들을 만나 다양한 교육 문제들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 문제들은 모두 ‘정치적’이다. 시민사회와 연대하면서 해결의 물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가만히 있으라’를 벗어나려면, 정치적 입장을 갖고 ‘가만히 있으라’를 비판해야 한다.”며 “예비 교사 때부터 다원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독립·자유주의적 사고와 관용을 갖춰야 한다. 교육 철학과 가치관, 윤리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사유·성찰을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질문과 연대가 사라진 공간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아이들’로 연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은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통계와 자료 중심의 기술을 걷어내고, 저자의 분석과 성찰이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쓰면서 사례를 덧붙였다. 교육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이어야 할 모두에게, 즉 자신을 향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고 민주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연대의 힘을 기르고자 하는 모두에게 유효한 날카로운 지적들이 담겨 있다.